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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초등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문장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장초등학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학교에서 처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문장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 설치 목적: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학교폭력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총 16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3대 | 본관 현관 및 건물 후면 출입구·이동통로 |
3대 | 운동장, 놀이터, 다목적체육활동장 |
3대 | 유치원 건물 주변, 놀이터 및 출입구 |
3대 | 제1·제2주차장, 학교 동편 및 차량 출입구 |
2대 | 삼봉정 및 주변 숲길 |
2대 | 영어실·급식실 주변 출입구 및 이동통로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 문장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쵤영일로부터 30일 | 숙직실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는 녹화장치에 저장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운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사고 조사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기록·관리하며, 출력물은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한 후,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 장소: 본교 숙직실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는 요구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확인한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정보주체 외의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기 어렵고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문장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접근권한자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영상정보 및 녹화 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영상정보 처리내역의 기록·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용·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합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5. 녹화장치 및 저장상태 점검: 녹화장치의 작동 여부와 개인영상정보의 저장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학교의 운영환경 변경 등에 따라 추가·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